[시사상식/ 경제] 페이고 원칙이란?

이번 포스팅은 페이고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페이고 원칙은

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목표를 위해

지출 계획을 짤 때

재원 확보 대책을

의무화한 원칙을 의미합니다.

 

페이고는

'pay as you go(번 만큼 쓴다)'를 줄인 말로,

새 국책사업을 벌이려면

그만큼 다른 예산을 줄여

재원을 마련해 놓고 하라는 뜻입니다.

 

페이고 정책은

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 부문은

과감하게 삭감하는 대신

큰 쪽으로 몰아준다는 것이

기본 메커니즘입니다.

 

미국은 지난 1990년

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

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

2002냔 폐지했으나

재정 건전성 문제가

다시 불거지고 난 후,

2010년 2월 관련법을 부활시켰습니다.

 

우리나라는 2010년 5월 17일부터

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

페이고 원칙을 도입했습니다

 

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^^